【보도자료】 리박 스쿨 긴급 입장문 “표현의 자유는 헌법 권리

보도자료

2025.06.02 04:41

【보도자료】 리박 스쿨 긴급 입장문 “표현의 자유는 헌법 권리" "이재명의 7천여 손가락혁명군은 뭔가?"

위국본 4일 전 2025.06.02 04:41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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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 스쿨 긴급 입장문 발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 공론장 공격은 민주주의 훼손”

“뉴스타파 봉지욱, 또 ‘커피공작’같은 정치 공작”

“댓글과 같은 주권자 참여, 범죄 아냐”

“유시민의 여성, 학력 비하 발언, ‘젓가락’ 발언 등을 덮기 위한 물타기”

“이재명, 2017년 7천 ‘손가락혁명군’ 출범식서 SNS활동 직접 독려”

리박스쿨이 최근 제기된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리박스쿨 시민참여팀은 1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부 언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리박스쿨과 시민 모임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을 가짜뉴스 생산 조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리박스쿨은 이번 사태를 지난 대선 당시의 ‘커피공작’ 허위보도와 같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특히 봉지욱 기자가 과거 대선 공작에 관여했던 전력을 지적하며 “당시 봉지욱 기자와 뉴스타파가 주도해 허위 보도를 하고, 각종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유세장을 돌며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리박스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댓글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주권자의 참여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디지털 공론장인 네이버 뉴스 댓글란은 수많은 국민이 의견을 표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이라며 ”댓글을 쓰고 공감이나 비공감을 표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합법적인 정치 참여인데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일부 편향된 언론은 시민들의 정당한 댓글 활동을 ‘불법 공작’으로 몰아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박스쿨은 이번 공세가 유시민 씨의 모욕적 발언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젓가락 비유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이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지난 2017년 ‘손가락혁명군(손가혁)’ 창립식에 직접 참여해 7천 명이 넘는 지지자들의 댓글 활동을 독려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과거에는 합법이던 활동이 지금은 불법이라는 자기모순적인 태도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리박스쿨은 자신들이 운영해 온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교육 활동이며,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을 ‘댓글 부대’로 매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 국민 주권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리박스쿨은 이재명 후보에게 댓글 여론을 공작으로 매도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며,

뉴스타파 등 관련 언론에는 리박스쿨과 자손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정보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리박스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를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주권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박스쿨 공식 입장문 전문]

“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적 왜곡을 중단하라”

2025년 6월 1일

교육과 따뜻한 돌봄이 있는 늘봄학교 정책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리박스쿨에서 배출된 늘봄 강사가 2400명에 달한다”(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스페셜, 6월 1일 오전 10시경)고 주장하며, 현실과 크게 다르게 과장하고 부풀렸습니다.

일부 언론 또한 “댓글을 작성하면 자격증을 준다”는 식의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회원들과 늘봄 강사 희망자들의 인격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박스쿨 출신 늘봄강사들이 현장에서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무고한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삶이 무너지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과 민생 침해입니다.

1. 리박스쿨은 관변단체가 아닌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늘봄강사 교육과정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교육 프로그램이며 리박스쿨은 이 교육과정을 리박스쿨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약 250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여 그 중 상당수가 실제 현장에 강사로 취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2400명 배출’ 및 ‘정부 재정 지원’ ‘교육은 안 시키고 댓글 운동만 시켜’ 운운한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느 기관에, 어떤 강사가, 정부 재정은 얼마를 받았다는 것인지 즉각 해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2.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공작팀을 모집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리박스쿨은 늘봄강사 교육과정의 회원들에게 댓글을 강요하거나 조건으로 내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봄과정이 아닌 자손군을 희망한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자발적으로 표현한 의견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대가성 댓글로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 폭력적 프레임 조작입니다.

3. 건전한 역사교육을 ‘사상 주입’이라 매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모욕입니다.

리박스쿨은 대한민국의 건국·산업화·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교육단체입니다.

강사의 올바른 역사관이 왜곡된 사상 주입이라면, 도대체 어떤 역사만이 허용된다는 것입니까?

4.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 프레임,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불리해진 대선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리박스쿨 회원은 물론, 국민도 이러한 조작과 협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리박스쿨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리박스쿨은 앞으로도 시민역량을 키우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 본연의 사명을 꿋꿋이 이어갈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더 이상 본 단체를 허위 선동과 정략적 공격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십시오.

2025년 6월 1일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외 일동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6월 2일 7시 20분 현재 서명인수

-110만 8,955명-

▸전화 서명 910,677명

▸구글폼 서명 151,864명

▸지면 서명 46,414명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서명집회, 현수막)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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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리박 스쿨 긴급 입장문 “표현의 자유는 헌법 권리" "이재명의 7천여 손가락혁명군은 뭔가?"

4일 전　

리박 스쿨 긴급 입장문 발표“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 공론장 공격은 민주주의 훼손” “뉴스타파 봉지욱, 또 ‘커피공작’같은 정치 공작”“댓글과 같은 주권자 참여, 범죄 아냐”“유시민의 여성, 학력 비하 발언, ‘젓가락’ 발언 등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재명, 2017년 7천 ‘손가락혁명군’ 출범식서 SNS활동 직접 독려”리박스쿨이 최근 제기된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리박스쿨 시민참여팀은 1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부 언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리박스쿨과 시민 모임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을 가짜뉴스 생산 조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리박스쿨은 이번 사태를 지난 대선 당시의 ‘커피공작’ 허위보도와 같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특히 봉지욱 기자가 과거 대선 공작에 관여했던 전력을 지적하며 “당시 봉지욱 기자와 뉴스타파가 주도해 허위 보도를 하고, 각종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유세장을 돌며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리박스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댓글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주권자의 참여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디지털 공론장인 네이버 뉴스 댓글란은 수많은 국민이 의견을 표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이라며 ”댓글을 쓰고 공감이나 비공감을 표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합법적인 정치 참여인데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일부 편향된 언론은 시민들의 정당한 댓글 활동을 ‘불법 공작’으로 몰아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리박스쿨은 이번 공세가 유시민 씨의 모욕적 발언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젓가락 비유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이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지난 2017년 ‘손가락혁명군(손가혁)’ 창립식에 직접 참여해 7천 명이 넘는 지지자들의 댓글 활동을 독려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과거에는 합법이던 활동이 지금은 불법이라는 자기모순적인 태도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리박스쿨은 자신들이 운영해 온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교육 활동이며,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을 ‘댓글 부대’로 매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 국민 주권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끝으로 리박스쿨은 이재명 후보에게 댓글 여론을 공작으로 매도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며, 뉴스타파 등 관련 언론에는 리박스쿨과 자손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정보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리박스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를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주권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리박스쿨 공식 입장문 전문]“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적 왜곡을 중단하라”2025년 6월 1일교육과 따뜻한 돌봄이 있는 늘봄학교 정책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리박스쿨에서 배출된 늘봄 강사가 2400명에 달한다”(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스페셜, 6월 1일 오전 10시경)고 주장하며, 현실과 크게 다르게 과장하고 부풀렸습니다.일부 언론 또한 “댓글을 작성하면 자격증을 준다”는 식의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회원들과 늘봄 강사 희망자들의 인격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박스쿨 출신 늘봄강사들이 현장에서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무고한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삶이 무너지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과 민생 침해입니다.1. 리박스쿨은 관변단체가 아닌 순수 시민단체입니다.늘봄강사 교육과정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교육 프로그램이며 리박스쿨은 이 교육과정을 리박스쿨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약 250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여 그 중 상당수가 실제 현장에 강사로 취업했습니다.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2400명 배출’ 및 ‘정부 재정 지원’ ‘교육은 안 시키고 댓글 운동만 시켜’ 운운한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느 기관에, 어떤 강사가, 정부 재정은 얼마를 받았다는 것인지 즉각 해명해야 할 사안입니다.2.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공작팀을 모집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리박스쿨은 늘봄강사 교육과정의 회원들에게 댓글을 강요하거나 조건으로 내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봄과정이 아닌 자손군을 희망한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자발적으로 표현한 의견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대가성 댓글로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 폭력적 프레임 조작입니다.3. 건전한 역사교육을 ‘사상 주입’이라 매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모욕입니다. 리박스쿨은 대한민국의 건국·산업화·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교육단체입니다. 강사의 올바른 역사관이 왜곡된 사상 주입이라면, 도대체 어떤 역사만이 허용된다는 것입니까?4.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 프레임,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이번 발언은 불리해진 대선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리박스쿨 회원은 물론, 국민도 이러한 조작과 협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리박스쿨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리박스쿨은 앞으로도 시민역량을 키우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 본연의 사명을 꿋꿋이 이어갈 것입니다.정치권과 언론은 더 이상 본 단체를 허위 선동과 정략적 공격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십시오.2025년 6월 1일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외 일동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6월 2일 7시 20분 현재 서명인수-110만 8,955명- ▸전화 서명 910,677명 ▸구글폼 서명 151,864명 ▸지면 서명 46,414명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서명집회, 현수막)●농협은행 301-0353-5600-71(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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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이재명의 먹튀식 막판 공작전, 대선후 수감, 탄핵, 정당해산이다!

4일 전　

[긴급성명] - 25.6.2. 위기에 몰린 이재명의 막판 먹튀식 허위공작,시민단체를 희생양 삼은 악랄한 댓글공작 선동!그가 바로 ‘뿌리까지 뽑혀야 할 반란세력’대선후 수감 또는 탄핵, 정당해산이다 본인은 물론, 아들, 배우자까지 가족 전체의 온갖 추악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대선 막바지에 결국 위기에 몰린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또 뒤집어씌우기식 선거공작 하나를 들고 나왔다.대장동 사건 뒤집어씌우기, 생태탕 몰이, 검언유착 공작 등 선거때마다 예외없이 허위사실로 공작을 해오던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이재명이, 이번에는 지난 대선때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커피 타주기’란 허위공작을 벌인 봉지욱이란 뉴스타파 기자를 앞세워 시민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정상적인 댓글운동을 공작이라며 그야말로 대선 막판의 '아니면 말고의 먹튀식' 허위조작 공작을 벌였다. 한 시민단체를 희생양 삼아 잠입취재란 그럴싸 한 포장 아래 내용 전반을 완전히 왜곡해 악의적인 선동 보도를 했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날조 공작이다.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과 신경림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당사자들이 사법처리가 되는 등 상습적으로 공작적 허위보도를 남발하는 악성좌파 매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허위공작 전문인 봉지욱이란 인물이 가세해 추악한 의도의 비윤리적 잠입취재란 방식으로 사실 왜곡 보도를 하고 이에 이재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버젓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리박스쿨은 지난 5년간 자비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공익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는 동안 어떠한 잡음도 없었던 단체이다.뉴스타파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단체의 활동내용에 대한 악의적·자의적 해석에다 국민의힘당과의 댓글활동 연계성 등 어떠한 확인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발표를 했다. 그들의 전형적인 대선막판 허위선동이다.댓글공작이라면 드루킹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DDD리스트’라는 이재명의 댓글조작 사이트야말로 수사해야 할 대상이다. 정당의 조직적 여론조작 사이트이기 때문이다.리박스쿨이 표현의 자유에 따라 공론장에서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한 댓글 운동을 펼치는 국민주권 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범법의 소지가 거의 분명하다.이재명 후보가 이번 시민단체의 댓글활동에 대해 선동 발언한 “반란세력으로 지정해 잔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는 바로 그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되돌려 받아야 할 결론이다.이번 대선이 끝난 뒤에라도 기존의 유죄선고 사건을 포함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수감이든 탄핵이든 그리고 정당해산등의 준엄한 처벌과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상적인 국가운영은 유지될 수 없고 그야말로 국가의 추락이라는 우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대선 막판 이재명 후보의 허위공작전 앞잡이 역할을 하고 공익적 단체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뉴스타파의 해체는 물론이고, 이를 그대로 뒤따라 보도한 좌파 매체들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무겁게 물어야 한다. 2025년 6월 2일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6월 2일 7시 20분 현재 서명인수-110만 8,955명- ▸전화 서명 910,677명 ▸구글폼 서명 151,864명 ▸지면 서명 46,4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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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동훈, ‘기술자’가 아닌 ‘인간되기’부터 하라!

오래 전　

○ 자유민주당 성명(2025.4.28.) 한동훈, ‘기술자’가 아닌 ‘인간되기’부터 하라 권력지향 좌파임을 고백하고 보수우파의 탈을 벗으라 국민의힘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한동훈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답이나 해명이 일체 없었다. 그저 권력을 향한 기술자, 기계로서만 작동하고 있다. 치열한 승부장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를 지향한다면 기본적인 성찰, 최소한의 배려, 포용, 화합정신은 보여야 한다. 그는 상대후보에 대한 험담만 수집해 공격 일변도로만 임했다. 자신의 과오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도 상대의 험담에 대한 답만을 재차 요구하며 모두 회피했다. 조선제일검이라는 그에 대한 칭호는 검사라는 능력자, 기술자로서는 찬사일지 모르나, 한 나라, 한 정치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자질로는 그저 하나의 기술에 불과하다. 그가 문재인 정권 초기 수백 명의 보수 인사들을 최고의 기술자로 나서 투옥시키고는 “내 인생의 화양연화(가장 찬란한 시절)”이라고 자랑했던 데 대해 해명 질문이 나오자, 자신은 이후 문 정권에서 핍박받았다는 점만 내세웠다. 자신은 오로지 기술자일 뿐이라는 고백에 다름아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은 권력을 향한 기술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중차대한 여당의 대표로서 당정 협력은커녕 맘카페와 당게시판을 통한 여론 조작 등으로 대통령 공격에 나서 끝내 탄핵의 주동자가 되었다. 화환 보내기 조작과 같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일체 해명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그가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고 여순 반란과 제주 4.3 폭동을 미화하고 있는 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5·18에 대한 북한 개입여부와 가짜 유공자 문제, 대한민국 부정 파괴 목적의 좌파 폭동인지 여부가 먼저, 최소한 동시에 규명돼야 하나 일체 무시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 존립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적돼야 할 중대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동훈은 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존립을 강화해야 하는 정치결사체에서 오히려 결집과 전진을 무너뜨리고 있다. 좌파의 첨병이 오로지 권력욕으로 보수우파의 탈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그의 핵심 참모진과 친지들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좌파들과 친중 인사 일색이고 우파 또는 보수라고 공개표명한 적이 없다. 그런 참모 가운데 김경률은 “한동훈은 사회민주주의자 같다”라고 했다. 한동훈은 이 모든 의문과 질문에 답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 정당을 만들거나 이재명 당과 함께 할 것을 엄중히 권고하며 경고한다. 2025. 4. 28.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겸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자유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신문광고)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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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100만 돌파!...'천만국민 서명운동’ 본격 확산

오래 전　

자유민주주의 부정 입법독재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100만명 돌파! - 24일 08시 38분 기준 101만 140명 -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곧 백만명 서명 명단 법무부 제출, 해산 촉구 &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 전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권력분립을 파괴하고 있는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해산 동의 서명인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24일 08시 38분 현재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인수가 101만 140명을 기록,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명이 간편한 전화 자동서명을 도입한 지난 3월 16일 이후에만 81만여명이 서명해 국민참여가 크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국본은 우선 백만명 서명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조속히 하도록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으로 확대 전개하기로 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위헌정당에 대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경로별 서명인수는 △전화 서명 812,105명 △구글폼 서명 151,621명 △지면 서명 46,414명. 전화 서명 경우 1533-9573번으로 전화를 걸면 자동 서명이 되며 서명운동 취지설명문을 들을 수 있다. 실시간 서명인수 확인은 위국본 홈페이지 mamd.kr에서 할 수 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인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개헌안에서 헌법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려 했다. 이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와 유사한 개념을 암묵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로,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자유’ 삭제, 인민주권 표현 도입 민주당 정권 아래 발행된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만을 사용하고, ‘국민주권’ 대신 북한식 용어인 ‘인민주권’을 사용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을 확산시켰다. 사유재산 부정과 토지국유화 발언 추미애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으며, 당내에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이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2021년 개정된 5.18 특별법은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는 헌법 제21조에 위배된다. 위헌정당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의 연대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시도한 점은, 위헌정당의 정치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사법권 침해 및 권력분립 훼손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방탄하기 위한 민주당의 다수당 특검법, 판사 탄핵 시도, 법관 임명제 주장 등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을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국민이 행동에 나섰다 – 서명 100만 명, 이제 법적 절차로 위국본은 백만 명의 서명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76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과 연계해 ‘천만국민 해산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5천만 전국민에게 종북 독재 위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알리고 해산촉구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되지 않는 한, 자유대한민국의 회복은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자유가 없다.” ☎ 전화서명 참여 1533-9573 (전화만 걸면 자동 서명) 위국본 실시간 서명 현황 확인: http://namd.kr 구글 폼 서명 현황 : 151,621명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100만 돌파 추이 25. 3. 29. 국회앞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 서명 부스 25. 3. 19. 거제 위국본 경남본부 발대식 ■ 2024.7.3. 정부(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 전문 ■ (표지)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내용)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더불어민주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청원이유 1. 개 요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3.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사례 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2010년 9월, 제 3차 당대표자회 개정 당규약에서 종전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으로 개칭하였는 바, 그 취지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이므로, 민주주의라 하면 당연히 인민민주주의인데 구태여 매번 인민민주주의라고 길게 지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냥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개칭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입니다. (별첨1. 참조) 나.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사기 수법인 ① 이론의 이중 구조, ② 용어 혼란 전술, ③ 궤변, ④ 억지, ⑤ 반복선전 중에서 ④번 억지 수법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대신 그냥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입니다. (별첨2. 참조) 다. 한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 5종 중 3종에서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헌법재판소 2013헌다1)을 보면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며, 민중주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반하여 통진당이 위헌정당 판정을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위 민중주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의 선전이론이 말하는 “인민주권”을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것입니다. (별첨3. 참조) 라. 2021.1.5.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를 침해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두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2024.6말까지여서, 5.18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먼저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에 위배된 것입니다.(별첨4. 참조) 마. 2017.10.9.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추미애는 후에 “지대 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으나,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별첨5. 참조) 바. 2024.4.10.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사. 최근에는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 가)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중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별첨6. 참조) 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별첨7. 참조) 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별첨8. 참조) 국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같이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나누어 각 조직이 서로에 대해 견제하도록 하는,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한 것입니다. 2)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 가)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고, (별첨9. 참조) 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화영부지사 사건 담당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별첨9. 참조) 기히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들인 조국 재판, 이재명 재판, 황운하재판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기능과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별첨 10. 참조) 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권력의 힘으로)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라) 이성윤 의원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별첨 11. 참조) 마)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 방침이라고 발언하였는 바, 이는 북한형법상 부당재판죄와 같은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별첨 12. 참조)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사법권의 독립에 위배되는 활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기본적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또, 위헌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별첨1. 與, 개헌 의총…‘민주적 기본질서 별첨2.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별첨3. 일부 고교 윤리 교과서 별첨4.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별첨5. 헌법적 권리마저 제한 별첨6.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별첨7. 초유의 입법 권력, 사법‧행정 통제 별첨8.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별첨9. 배지 단 대장동 변호인 "사법부 통제” 별첨10. 검찰사건조작 심각 별첨11. 전담 영장판사 두고, 특검도 지정 별첨12. 법왜곡 판검사 처벌법 2024. 7. 3. 청원인 대표 고 영 주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 공동대표(가나다 순) 노영우 중앙고애국동지회 회장 민경욱 20대 국회의원 박상원 고대투루스포럼 회장/한미동맹강화예배 회장 성호스님 호국불교승가회 대표 신동춘 (사)자유통일국민연합 이사장 신희순 강남포럼 대표 안상락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표 양국용 자유대한애국수호단 단장 이두호 (사)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이래진 서해피살 공무원 유족(친형)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순형 서울대나라사랑모임 대표 이정신 오이박사(오직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단체) 단장 이창호 전군구국동지회 단장 이한주 서울고19애국동지회 회장 겸 서울고 구국동지회 회장대행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원일 전 UN차석대사/베트남 대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지정석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회장 (이상 20명) ● 상임고문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전 서울남부지검장 김병관 전 1군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대한민국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 윤항중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전 육군제1군수지원 사령관) 정재량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오율자 한양대 명예교수(전 예체능대학장) 하형규 전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현진섭 전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오복섭 전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오봉석 자유민주당 상임고문 황대영 자유민주당 상임위원장 (이상 11명) ● 전국 본부장 ○부·울·경본부장 박성률 ○대구·경북본부장 최영호·박용태·김만섭 ○인천·경기본부장 이승범 ○광주·전남·제주본부장 황은영 ○대전·세종본부장 이석태 ○충남본부장 류두환 ○울산본부장 서성훈 ○강원본부장 황대영 ○전북본부장 양국용 ○경남본부장 박순옥 ● [참여단체] 자유민주당 강남포럼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구국대구투쟁본부 국익포럼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정상화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대전태극연합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산자유민주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호남지부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송파자유포럼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모임 울산동구기독교연합회 울산백신패스반대시민연합 울산애국시민연합 육사총구국동지회 윤봉길의사숭모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민주주의수호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실천연대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자유통일연대 전국자민총수도권본부 전군구국동지회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천주교인모임 투명세상연합 한국영화인총연합회거제시지부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해군사관학교동지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홍익인간실천운동연합 화랑구국동지회 123부산계몽단 (이상 76개 단체) ■ 집행위원회 ○위원장 이재춘 ○위원 고영주 오율자 신동춘 이석우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서명운동,현수막,광고)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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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유민주당·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김문수 21대 대선 후보 공식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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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21대 대선 후보 공식 지지 선언 - 자유민주당·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73개 단체- “이재명을 심판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할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와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이하 위국본) 참여 73개 단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동시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 서명운동과 연계한 전면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두 기관·단체는 4월 9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자유민주당 당사에서 대선정국에 임하는 긴급 회의를 가진 후 채택한 선언문에서 “김문수 전 장관은 좌익혁명의 허구를 깨닫고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자 실천가로서, 그리고 가장 청렴한 정치인으로 올바르게 돌아서 역량을 입증해 보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바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좌익선동가 이재명을 가장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공개 선언문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령과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종북, 반미, 굴중, 반기업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좌익독재로 가려는 반국가세력들로 인해 체제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이 전쟁을 가장 장엄하게 수행해 승리할 수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을 우리는 절대 지지하며 함께 전장에 나서고자 한다”고 공표했다. 자유민주당과 위국본 73개 단체는 이날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해 “김문수 후보로 대선 승리후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을 청구해 반드시 해산시키자”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영주 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위국본 상임대표),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이래진 서해피격공무원 친형, 신혜경 서강대 명예교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박순옥 한국영화인총연합회거제시지부장, 원종삼 ROTC애국동지회 수석부회장, 이한주 서울고구국동지회장, 신승국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공동대표 등 25개 단체대표들이 참석하고 미참석 대표들도 지지 의사를 보내왔다. ■ 선언문 전문 ■ [김문수 21대 대선 후보 지지 선언문] 김문수 전 장관의 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뜨겁게 지지한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좌익선동가 이재명을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는 후보는 김문수 전 장관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은 서울대 출신 노동운동가이던 젊은 시절 좌익혁명으로 빈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으나, 공산권의 몰락을 보면서 그 허구를 깨닫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신봉자이자 실천가로 새로이 거듭 났다. 김문수 전 장관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경사노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을 차례로 재임하면서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전문가로서 가장 완전한 자유대한민국 리더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했다.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 완성, GTX 건설 등 굵직하고도 뚜렷한 실적을 이뤄내 보였다. 김 전 장관은 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역대 가장 깨끗한 공천으로 당시 탄핵역풍 속에서도 제1야당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본인도 진보성향 지역인 경기 부천에서 당선됐다. 좌파들이 반미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고 경제와 안보를 어렵게 만들 때 가장 앞장서 싸워 왔고 오늘 이 순간도 미래에도 그 길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해 나갈 가장 믿음직스러운 인물이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좌파정권의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일자리와 미래가 실종돼 버린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김 전 장관이 이제 21대 대통령으로서 청년의 미래와 서민들 생활고를 진정으로 살려 낼 것이라는 데에도 의문의 여지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부정한 돈을 한번도 받아본 적 없고 가진 것은 24평 국민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인 인물이다. 돈 문제로, 또 거짓말로 검찰에 불려 갈 일 없는 김문수만이 대한민국을 거짓과 감언이설로 혼란과 후퇴로 몰고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령과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종북, 반미, 굴중, 반기업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좌익독재로 가려는 반국가세력들로 인해 체제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전쟁을 가장 장엄하게 수행해 승리할 수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을 우리는 절대 지지하며 함께 전장에 나서고자 한다. 진정한 의미의 대연합과 대연정, 그리고 굳건한 한미일 동맹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숭고한 전쟁에 나서는 김문수 21대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함께 나섬을 선언한다. 2025년 4월 9일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 외 73개 참여지지단체) ● [참여단체] 자유민주당 강남포럼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구국대구투쟁본부 국익포럼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정상화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대전태극연합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산자유민주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호남지부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송파자유포럼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모임 울산동구기독교연합회 울산백신패스반대시민연합 울산애국시민연합 윤봉길의사숭모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민주주의수호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실천연대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자유통일연대 전국자민총수도권본부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천주교인모임 투명세상연합 한국영화인총연합회거제시지부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해군사관학교동지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홍익인간실천운동연합 화랑구국동지회 123부산계몽단 (이상 73개) “더는 머뭇거릴 시간 없다…김문수로 바로 집중해야” 이날 고영주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함으로써 좌파 우위이던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변화가 왔다며 이제 자유민주·보수 진영의 결집과 김문수 후보 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자유우파 진영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인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덕수를 비난하고 있지만, 임명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유우파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지금 김문수 후보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시간도 여유도 없다”며 “자유파 진영의 국민적 지지는 이미 김문수에게 가장 많이 몰려 있다. 경선까지 남은 시간도 짧은 만큼 바로 김문수로 집중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대표는 “김문수 장관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자유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이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만 서명운동 본격화…100만 명 돌파 시 법무부 앞 기자회견 예정 한편 위국본은 국민서명운동의 현황과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4월 9일 기준 서명자는 약 95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100만 명 돌파 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단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이후에도 정례 집회와 10개 지역 본부 순회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위헌정당 해산 촉구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위국본과 자유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대연합을 공식화하며, 대선 정국의 중대한 전환점에 돌입했다. "김문수 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더불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서명집회, 현수막)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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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70만 돌파! '천만국민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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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재 내란, 자유민주주의 부정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70만명 돌파! - 31일 08시 현재 현재 70만 527명 -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곧 백만명 서명 명단 법무부 제출, 위헌정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 전국 전개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이 70만명을 돌파했다. 자유민주당 등 76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대표)는 사실상 입법독재 내란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을 지난 16일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개시한 지 16일만인 31일 오전 8시 현재 서명인이 50만명을 넘어, 서명지 서명을 포함한 총서명인수 70만 527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화 서명이 50만 4,089명에 달했고, △서명지 서명이 19만 6,438명(ㅇ구글폼 서명 15만 400명 ㅇ종이 서명지 서명 4만 6,038명). 위국본과 자유민주당은 이에 따라 권력분립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1당독재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1차로 금명간 서명 백만명이 넘는 대로 법무부(법률상 정부대표)에 명단 제출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구'를 조속히 하도록 공개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76개 참여 시민사회단체·정당 및 전국 11개 본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해 5천만 전국민에게 종북 독재 위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알리고 해산촉구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8조 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국본과 자유민주당은 지난해 7월 3일 법무부에 해산심판청구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근거 사유로 ‘자유민주주의 부정’ ‘권력분립주의 위배’ ‘사법권 독립 침해’를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로 △헌법에서 ‘자유’삭제 시도(2018년) △토지국유화 추진(2017년 추미애 당대표) △해산된 종북정당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에 대한 국회의석 배분(2024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제한법안 발의(전현희 의원) △재판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에 대한 특검 주장과 판사 선출제(박찬대 원내대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김동아 의원) △영장전담법관의 다수당 지정 특검법 발의(이성윤 의원) 등 15가지를 적시했다.(제출 청원서 별첨) 이에다 최근 29회의 탄핵폭거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반국가 독재 행태도 권력분립주의 위배의 탄핵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위국본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 거대의석을 차지한 이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남발과 겁박을 지속하는 등 ‘나찌식 1당독재 괴물’이 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지 않고서는 자유대한민국은 온존할 수 없다”며 전국민적 해산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은 1533-9573번으로 전화만 걸면 자동서명이 되며, 실시간 서명인수가 위국본 홈페이지(namd.kr)에 자동연계돼 공개되고 있다. 전화하면 해산청원서 제출 대표인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의 안내 육성도 들을 수 있다.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반국가 위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통진당을 해산시킨 경험이 있고 이제는 반대한민국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려 나섰습니다. 이 전화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걸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산 서명이 완료됩니다. 함께 뛰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전화서명인수 (메인화면 실시간) [전화서명인수] [2] 구글폼 서명지 서명인수( 15,400명) [3] 현장 서명지 서명인수(46,038명)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서 법무부 제출」 기자회견(24.7.3.) -고영주 변호사, 이재춘 상임대표, 민경욱·이래진 공동대표- [25. 3. 29. 국회앞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 서명 부스] [24.12.6. 국회앞 기자회견 고영주 대표] "계엄은 적법! 더불어민주당 해산후 반국가단체로 고발장 낼 것" [24.11.9. 광화문 더불당 해산촉구 집회] [25. 3. 19. 거제 위국본 경남본부 발대식]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 고영주 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 [25. 3. 9. 부산 광복동 집회] 고영주 대표, "더불당 해산" 설파 [25. 2. 22. 위국본 울산 본부 발대식] ■ 2024.7.3. 정부(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 전문 ■ (표지)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내용)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더불어민주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청원이유 1. 개 요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3.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사례 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2010년 9월, 제 3차 당대표자회 개정 당규약에서 종전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으로 개칭하였는 바, 그 취지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이므로, 민주주의라 하면 당연히 인민민주주의인데 구태여 매번 인민민주주의라고 길게 지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냥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개칭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입니다. (별첨1. 참조) 나.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사기 수법인 ① 이론의 이중 구조, ② 용어 혼란 전술, ③ 궤변, ④ 억지, ⑤ 반복선전 중에서 ④번 억지 수법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대신 그냥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입니다. (별첨2. 참조) 다. 한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 5종 중 3종에서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헌법재판소 2013헌다1)을 보면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며, 민중주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반하여 통진당이 위헌정당 판정을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위 민중주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의 선전이론이 말하는 “인민주권”을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것입니다. (별첨3. 참조) 라. 2021.1.5.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를 침해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두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2024.6말까지여서, 5.18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먼저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에 위배된 것입니다.(별첨4. 참조) 마. 2017.10.9.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추미애는 후에 “지대 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으나,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별첨5. 참조) 바. 2024.4.10.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사. 최근에는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 가)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중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별첨6. 참조) 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별첨7. 참조) 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별첨8. 참조) 국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같이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나누어 각 조직이 서로에 대해 견제하도록 하는,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한 것입니다. 2)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 가)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고, (별첨9. 참조) 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화영부지사 사건 담당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별첨9. 참조) 기히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들인 조국 재판, 이재명 재판, 황운하재판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기능과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별첨 10. 참조) 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권력의 힘으로)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라) 이성윤 의원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별첨 11. 참조) 마)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 방침이라고 발언하였는 바, 이는 북한형법상 부당재판죄와 같은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별첨 12. 참조)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사법권의 독립에 위배되는 활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기본적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또, 위헌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별첨1. 與, 개헌 의총…‘민주적 기본질서 별첨2.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별첨3. 일부 고교 윤리 교과서 별첨4.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별첨5. 헌법적 권리마저 제한 별첨6.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별첨7. 초유의 입법 권력, 사법‧행정 통제 별첨8.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별첨9. 배지 단 대장동 변호인 "사법부 통제” 별첨10. 검찰사건조작 심각 별첨11. 전담 영장판사 두고, 특검도 지정 별첨12. 법왜곡 판검사 처벌법 2024. 7. 3. 청원인 대표 고 영 주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 공동대표(가나다 순) 노영우 중앙고애국동지회 회장 민경욱 20대 국회의원/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상원 고대투루스포럼 회장/한미동맹강화예배 회장 성호스님 호국불교승가회 대표 신동춘 (사)자유통일국민연합 이사장 신희순 강남포럼 대표 안상락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표 양국용 자유대한애국수호단 단장 이두호 (사)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이래진 서해피살 공무원 유족(친형)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순형 서울대나라사랑모임 대표 이정신 오이박사(오직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단체) 단장 이창호 자유와연대 사무총장(전군구국동지회 단장) 이한주 서울고19애국동지회 회장 겸 서울고 구국동지회 회장대행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원일 전 UN차석대사/베트남 대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지정석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회장 (이상 20명) ● 상임고문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전 서울남부지검장 김병관 전 1군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대한민국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 윤항중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전 육군제1군수지원 사령관) 정재량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오율자 한양대 명예교수(전 예체능대학장) 하형규 전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현진섭 전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오복섭 전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오봉석 자유민주당 상임고문 황대영 자유민주당 상임위원장 (이상 11명) ● 전국 본부장 ○부·울·경본부장 박성률 ○대구·경북본부장 최영호·박용태·김만섭 ○인천·경기본부장 이승범 ○광주·전남·제주본부장 황은영 ○대전·세종본부장 이석태 ○충남본부장 류두환 ○울산본부장 서성훈 ○강원본부장 황대영 ○전북본부장 양국용 ○경남본부장 박순옥 ● [참여단체] 자유민주당 가가호호공명선거당(창준위) 강남포럼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구국대구투쟁본부 국가원로회 국익포럼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정상화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대전태극연합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호남지부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송파자유포럼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모임 육사총구국동지회 윤봉길의사숭모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민국원로회의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실천연대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전국자민총수도권본부 전군구국동지회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참소액주주운동 천주교인모임 투명세상연합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한국영화인총연합회거제시지부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한반도지키미(NLM)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홍익인간실천운동연합 화랑구국동지회 (이상 76개 단체) ■ 집행위원회 ○위원장 이재춘 ○위원 고영주 오율자 신동춘 이석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서명집회, 현수막)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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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국민서명 6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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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없이 자유대한민국은 온존할 수 없다!" 더불당 해산 천만서명운동 현장! 국민서명 60만명 돌파! 25. 3. 28. 15시 현재 600,070 명 (전화서명 405,191명 구글폼 150,389명 현장서명 44,490명)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 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대표) ■ 3.29.(토) 낮 12시 서명운동 장소 ■ -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앞 - [국회의사당앞 세이브코리아·위헌정당더불당해산 집회(3.22)] [천만서명 부스 현장(3.22)] [3.22일 천만 해산서명 부스를 방문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우)] [고영주 상임고문(자유민주당 대표)] [이재춘 상임대표(전 러시아 대사)] [천만서명운동 동참 애국시민들] [더불어민주당 해산 찬반 즉석투표]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더불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기만 하면 자동 해산서명!)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신문광고 등)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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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방 이념 전선 '거제의 함성!' 고영주, 손현보, 청년, 아줌마들의 외침!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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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방 이념전선 ‘거제 함성의 현장’ ◀ 세계 최고, 대한민국 최대의 조선소 대우조선해양과 옥포조선소 등이 위치한 경남 거제시. 6.25 반공포로 석방의 현장이었던 이 거제시가 간첩지령을 받는 민노총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최후방 이념 전선지가 돼있습니다. 이곳에서 3월 19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와 세이브코리아 대표인 손현보 목사 등이 천여명의 거제시민, 부산경남시민들과 함께 “거제와 대한민국을 살리자” “윤석열이 옳았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외쳤습니다. ● 손현보 목사 -시국연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국가의 정당이 아닙니다. 대통령 대대행도 협박 공갈. 깡패만 못한 이런 일을 공당인 야당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 수장들과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 등 전부다 탄핵시키고 대통령의 손발을 다 잘라내는, 이것 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들과 함께 손을 잡는 간첩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나찌독일의 교훈에서 서독은 ‘방어적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게 헌법에 못박았고, 우리 헌법도 8조 4항에서 똑같이 도입했습니다!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해산시키겠습니다!” ● '거제(아)줌마'의 외침 "거제의 아줌마지만 거제를 구하고 싶고 나라를 구하고 싶은 ‘거제줌마’입니다. 최후방이었던 거제가 제2의 6.25 전쟁터였고 지금도 같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거제는 자유진영의 최후의 반공 도시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었단 말입니다. 6.25전쟁때 여기 잡혀온 북한군 포로들 즉 공산군들은 여러 교육을 통하여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계몽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해 계몽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공산군 포로들이었지만 계몽을 통해 김일성의 거짓말과 공산주의에 대한 실체를 금방 눈에서 벗겨지듯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12.3 계엄 선포 이후 숨어있던 체제전쟁이 수면으로 올라와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젊은이들이 함께 깨어나며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 우파보이 -거제출신 인플루언서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와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치에 무지했던 젊은이들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고 자유를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왜 TV 보면서 정치인들 욕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왜 마음씨 좋은 이모님이 이재명 이야기만 나오면 쌍욕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왜 지긋한 어르신이 이재명만 나오면 신문을 찢어버리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 전은영 -학원강사. 애국청년단 브라이트 대표 "과연 전쟁은 진짜로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나라가 고려부터 중국에 1500 여회 침략을 받았는데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만여명의 자국민을 탱크로 깔고 총을 난사하여 죽인 천안문 민주화 운동, 노동자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국민 300만명을 학살했던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미군철수 2년만에 나라 경제가 무너지며 다시는 재기할 수 없었던 필리핀, 신장위구르에서는 중공에 체포된 300만명중 250만명은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 영토였던 국제무역 허브 홍콩이 시민 3분 1이 유서까지 써놓고 내전 수준의 민주화 운동을 벌였으나 코로나 계엄으로 붙잡혀 들어갔던 일이 채 5년도 되지 았았습니다. 한국산 개표기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대량 출력했던 콩고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내전이 일어나 피난민이 270만명이 넘습니다. 바로 저번 달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한국전력은 중국국가전력망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한 필리핀은 지금 중국에서 버튼이 나가면 국가가 정전이 되는 초유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청년 양은주 -123부산계몽단 청년위원][청년 박찬익 -배우][박윤옥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 대표][사회: 박성률 위헌정당해산 부울경 본부장/홍유화 123부산계몽단 청년위원][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해산 경남본부 발대 현장][사회: 이석우 위국본 사무총장/전 국무총리비서실장][박순옥 더불당해산 경남본부장과 경남도.거제시의회 의원들]○ 자유민주당 긴급성명(2025.3.20.)국회는 조폭들의 무대가 아니다!더불어민주당은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석고대죄하라!대통령 탄핵에서 대통령 대대행까지 겁박하는민주당의 헌정 파괴 막장 정치!조폭정치의 끝판!더불어민주당 해산은 임박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폭적 정치 행태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간 헌정사상 초유의 29명 탄핵 발의를 강행했다. 한 달에 한 명꼴이다. 탄핵 남발로 국정 핵심 직책들을 공석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켜 핵심부처장들이 직무복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영구히 불구로 대못질하려는 패악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랬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내란을 완성하기 위해 최상목 대대행에게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겁박하고 있다. 모든 걸 제멋대로 휘두르는 조폭정치의 극단이자 내로남불의 끝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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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옳았다!" 경남 구국집회 & "더불당 해산!" 경남본부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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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구국집회&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경남본부 발대식 "윤석열대통령이 옳았다!""반국가 세력 척결!""반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해산!""부정선거 검증!" ● 일시 : 2025년 3월 19일(수) 5시● 장소 : 거제시 엠파크 (차없는 젊음의 거리)● 1부 사전 공연(16:00) 애국국민가수 최욱과 함께 ● 2부 위국본 경남본부 발대식(16:45) ▶임명: 경남본부장(박순옥) 고문(김미나 최연길) 통영본부장(강홍규) 김해본부장(김성규) 거제본부장(장명희) 창녕본부장(하강호) 양산공동본부장(김학덕) ▶더불어민주당 해산 출정 결의● 3부 본 행사(17:00) ㆍ사회 : 박성률(위국본 부울경 본부장) 홍유화(123부산계몽단 청년위원)ㆍ국민의례ㆍ대회사 이재춘 상임대표(전러시아대사)ㆍ환영사 반대식 전 거제시의회 의장 박순옥 위국본 경남본부장ㆍ시국 연사 손현보 목사 (세이브코리아 대표) 고영주 변호사 (상임고문. 자유민주당 대표) 박윤옥 대표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ㆍ청년 연사 우파보이 (거제출신 인플루언서) 양은주 (청년 123부산계몽단) 박찬익 (청년 애국배우) 전은영 (학원강사/애국청년단 브라이트 대표)ㆍ학부모연사 거제줌마 ● 더불어민주당 해산 퍼포먼스 (참가 경남도민 전체) 1. 일제 전화 자동서명 : ☎ 1533-9573 2. 현장 서명지 일제 서명 ● 주최 :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세이브코리아● 주관 : 위헌정당해산 부.울.경 본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거제시지부● 후원 : 자유민주당(대표:고영주)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대표 박윤옥) 경남도민 “반국가세력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해산 자동서명 전화 ◀☎ 1533-9573 (전화만 걸면 자동 서명!) 자유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신문광고 등)●농협은행 301-0353-5600-71(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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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대표, 전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 해산' 설파! 3.15(토) 세이브코리아 구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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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대표 연설 전문]오늘은 여러분들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헌법 8조 4항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1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조항이나 어기면 위헌정당이 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는 조항을 어겨야 위헌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뭘까요?제가 여덟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주권주의, 둘째 기본적 인권의 보장, 셋째 권력분리주의, 넷째 의회제도, 다섯 번째 복수정당제도, 여섯 번째 선거제도, 일곱 번째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사법권 독립입니다. 이중에 하나라 또 빠지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그것이 바로 위헌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이 강령이나 정강에서 내놓고 방금 말씀드린 자유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내세우면 그건 당연히 위헌 정당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에는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활동이 이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이 있으면 그게 바로 위헌정당입니다. 2014년에 해산된 통진당은 민중주권을 주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목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목적 자체에는 자유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없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로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들이 최소한 15건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국민주권에 위배된 것이 네 건, 기본적 인권보장 규정에 위반된 것이 한 건, 권력분립주의에 위반된 것이 세 건, 경제질서에 위반된 것이 한 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여섯 건이 있습니다. 이 15건을 다 설명을 못해 드리지만 사례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사례입니다.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하려 했던 것 아시죠. 그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인민민주주의로 바꾼거냐라고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법리로 따져서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자유를 빼면은 그 남은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둘째는 중요한 건데 우리 국내 좌익세력들의 생각을 알려면은 북한의 활동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국내 좌익세력들은 북한의 지령을 따르고 북한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 9월에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더 상위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내용이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명칭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서 ‘인민’을 빼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이 왜 대남혁명전략의 명칭을 바꾸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매번 인민민주주의라고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냥 민주주의 하면은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이래서 명칭을 개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민주주의하면은 그게 바로 이민 민주주의다 해 가지고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려 그랬던 것입니다. 15가지 사례를 다 말씀 못 드려도 이 한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위헌인 걸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백만국민서명에 나선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해 주십시오, 애국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 ☎ 1533-9573 (전화 걸기만 하면 자동서명됩니다!) [2]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종북위헌 더불어민주당 해산!백만 국민서명 운동 집회! [김진홍 목사 연설][여의도의 애국시민들]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하는 참가시민들][위헌정당해산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 신동춘, 이정신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대]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전 러시아 대사)상임고문 고영주(자유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 ☎ 1533-9573 (전화 걸기만 하면 자동서명됩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신문광고 등)●농협은행 301-0353-5600-71(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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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의도 시국집회 더불어민주당 해산 백만서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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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경의로운 함성2025년 위기의 나라를 구할 삼일절 구국 집회와 국민대행진 이루다자유시민단과 위국본 청년들이 앞장 서 여의도 시국집회 참가 시민들 모두 함께 행진 ▣ 3.1 여의도 시국집회 및 국민대행진 ▣2025.3.1.(토)13:00 더불어민주당 해산 백만서명 운동14:00 여의도 세이브코리아 시국집회 동참17:00 국회·더불어민주당 해산촉구 국회앞 행진 자유시민단과 위국본 청년들이 앞장 서 여의도 시국집회 참가 시민들 모두 함께 행진 ▣ 3.1 여의도 시국집회 및 국민대행진 ▣2025.3.1.(토)13:00 더불어민주당 해산 백만서명 운동14:00 여의도 세이브코리아 시국집회 동참17:00 국회·더불어민주당 해산촉구 국회앞 행진 [ 국회·더불어민주당 해산 백만서명 진행 ]광장을 가득 메운 젊은 함성 !! 의회 독재와 입법 폭거, 불법과 야만이 지배하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어제 2의 건국을 완성하는힘찬 울림 되어 광장에 메아리 치다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전 러시아 대사)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공동대표 이석우(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대외협력위원장 이태석 목사 구국집회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후원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자유대한민국 지키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동참계좌(집회,현수막,신문광고)●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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