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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0:02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특검까지 밀어 붙이며
자유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내란이고
쿠테타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하고야 말았다. 이재명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수사하는 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우기 특검법’을 끝내 밀어붙였다.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동원한다는 비판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강행을 법 앞의 평등을 허물고 사법의 독립을 위협하는 권력의 폭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혁명은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 선포나 쿠테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권력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불리한 사법절차를 흔드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공산 독재 국가로 강하게 몰아가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집권세력이 법을 권력 보호의 도구로 삼으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문구 몇 줄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을 수사했던 기관을 다시 수사할 특검을 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냐는 것이다. 이해충돌이라는 핵심 문제를 남겨놓고 조항을 고쳤으니 믿으라는 해명이 통하겠는가.
수사가 조작됐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법정에서 판단받으면 된다. 집권당이 먼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걸고 수사기관을 압박한다면, 앞으로 어느 검사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겠는가. 권력자를 수사한 대가로 자신이 수사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사법 현장에 퍼지는 것만으로도 그 폐해는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이재명의 사법 문제 뒷처리를 위해 ‘위헌독재정당’이라는 오물을 스스로 뒤집어쓸 것인가.
언제까지 국민의 삶을 뒤로 미룬 채 권력자를 지키기 위한 온갖 악법을 제조하며, 당의 이익을 법 위에 올려놓는 공산당식 일당 지배를 자행할 것인가.
국회는 대통령 개인의 법률사무소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권력자의 소송 대리인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감시하라는 위임이지, 특정인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라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독재 권력은 자신에게 불리한 절차를 치울 때마다 승리했다고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정권과 정당의 정당성은 깎여 나간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스스로 자신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방탄 입법을 거듭할수록 국민 앞에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지, 누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해 특검을 남발하며 다수 의석으로 법치의 원칙을 짓눌렀는지. 오늘의 표결과 침묵, 궤변과 강행은 모두 그 기록에 남을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나 재판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특검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범죄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허물지 말라.
다수 의석으로 표결을 끝낼 수는 있어도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기록까지 지울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오만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똑똑히 기억하라.
2026년 11월 9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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