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180만 돌파 위국본…“멈출 수 없다, 천만서명까지 국민 힘 모아야”
- 위국본 9일 전 2026.08.27 12:28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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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국본 “멈출 수 없다…천만서명까지 국민 힘 모아야”
1년여 만에 65만여 명 추가 참여
“헌법질서 훼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이 180만 명을 돌파했다.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이하 위국본)는 2026년 8월 25일 0시 기준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인원이 총 1,805,486명 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비 2,934명이 증가한 수치로 매일 수천명의 국민들이 새롭게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광복절에는 하루에 2.000명이 가두 종이서명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최근 반이재명 반민주당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명 방식별로는 ▲전화서명 1,597,233명 ▲구글서명 158,863명 ▲지면서명 49,390명이다. 위국본 측은 중복을 제외한 1인 1서명 기준 인원이라고 밝혔다.
위국본은 “180만 명 돌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 이라는 입장이다. 위국본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속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해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국본과 자유민주당은 지난해 2025년 7월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2차 정당해산 청원서를 접수하며 당시까지 확보한 1,148,954명의 국민 서명을 전달했다. 당시 전국 75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에는 서명자가 125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집계는 전화서명 105만9,295명, 구글폼 15만1,864명, 현장서명 4만6,870명이었다.
그리고 올해 8월 25일 마침내 180만5천48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2차 청원 당시와 비교하면 약 65만6천 명이 새롭게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위국본은 서명운동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참여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위국본은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국민 '천만서명운동’으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위국본 “삼권분립 무너지는 것 지켜볼 수 없다”
위국본은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사법 관련 행보를 두고 “입법권을 앞세워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 삼권분립의 경계를 허무는 심각한 상황”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들어 이른바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다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도록 하는 사실상의 ‘4심제’이자 사법권 독립을 흔들 수 있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 더욱 노골적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0일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당에 직접 지시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문제 삼아 당 차원에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당내에서는 탄핵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의 충돌이 한층 격화됐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법행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최근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며, 다만 당 지도부는 아직 당 차원의 최종 논의가 이뤄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국본은 이러한 흐름을 지난해부터 제기해 온 대법관 대규모 증원, 재판소원 도입,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위국본은 2차 해산 청원서에서도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추진 등을 위헌 사유에 포함시킨 바 있다.
위국본은 “대법원의 구성과 재판제도를 정치권력이 자신의 힘으로 바꾸고, 나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향해 집권당이 전국적인 사퇴 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을 단순한 정치적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삼권분립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어느 정당이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보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 지금 이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견제와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바로 지금 국민이 서명으로 뜻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 라고 강조했다.
위국본은 “180만 국민의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더 이상 헌법질서 훼손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경고” 라며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천만 국민서명운동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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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25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97,233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805,4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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