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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9:44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기자회견…청원서·추가 서명지 전달
“입법권 앞세워 사법부 독립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횡포로 삼권분립 껍데기만 남게 됐다”
“2024년 총선 진보당 비례대표 연합...위헌정당 숙주 역할까지”
“법무부, 1·2차 처리 결과 통지 없어
최소한 법정 통지의무라도 이행해야”
"국민 서명 200만 명 ... 국민의 명령에 답하라!"
천만 서명 운동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천명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상임대표 이재춘)와 자유민주당(비대위원장 김병관)은 3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서명 200만 돌파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국본과 자유민주당은 두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3차 청원서와 추가 서명지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주 변호사(전 자유민주당 대표)와 신동춘 위국본 집행위원장, 현진섭 위국본 차기 집행위원장, 황대영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을 바롯한 자유민주당 고문단 및 집행위원들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나라사랑백인회 서인섭 대표, 무궁화클럽 정재규 회장, 서원회 김철민 회장, 성호 스님 등이 참석해 기자회견 발언을 이어갔다.
행사에는 청원서 낭독과 주요 참석자 발언, 청원서·서명지 전달이 진행됐다. 청원에는 위국본과 자유민주당(비대위원장 김병관), 고영주 변호사가 청원인으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청원서 낭독과 주요 인사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정치 활동을 비판하고,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국본에 따르면 두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누적 서명자는 11월 1일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위국본은 서명에 담긴 요구를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계속해서 천만 국민서명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영주 변호사와 위국본·자유민주당은 이번 청원에서 민주당의 활동을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 다섯 영역에 걸쳐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견제와 균형의 한 축으로 존중하기보다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법원의 구성과 재판제도를 정치권력이 자신의 힘으로 바꾸고, 나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향해 집권당이 전국적인 사퇴 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을 단순한 정치적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함으로써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껍데기만 남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한 것을 근거로 들며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에서도 청원인들은 “2차 청원서 제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 새로운 활동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위국본과 자유민주당은 헌법 제8조 제4항을 근거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도 인용하며, 민주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변호사 등 청원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 관련 입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하고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법왜곡죄 신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문제 삼았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라는 제4심을 창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왜곡죄 역시 “북한 형법상 부당재판죄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관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려 한 일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이 법관을 국회로 불러 압박하는 방식으로 표출됐다는 취지다.
고영주 변호사는 이른바 ‘내란재판부 설치법’도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사례로 지목했다. 이들 조치를 개별적인 제도 변경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위국본은 앞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어느 정당이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보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견제와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민주당의 활동이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주권주의와 관련해서는 2018년 개헌 논의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 했던 시도를 들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한 일과 일부 고교 교과서의 ‘인민주권’ 용어 사용도 문제 삼았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보당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및 후보 단일화에 협력한 데 대해서는 “위헌정당의 숙주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기본권 침해 사례로는 5·18 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후속 입법을 제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관련 법률을 고쳐 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은 것은 “헌재 결정을 우회·잠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헌법존중정부혁신 TF’의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영장주의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적었다.
권력분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권력서열론’을 비판했다.
청원인들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 직접 선출 권력인 대통령·국회, 간접 선출 권력인 사법부의 순서를 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법부를 선출 권력 아래에 두는 인식이 헌법상 권력분립과 충돌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거나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 비판 대상에 포함했다.
경제질서와 관련해서는 2017년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발언을 들었다.

위국본은 청원을 접수한 법무부의 대응에도 책임을 물었다. 2024년 1차 청원과 2025년 2차 청원을 제출했지만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국본은 법무부를 향해 결단을 요구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을 부여한 원천적인 주체는 국민”라며, “법무부는 더 이상 판단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국본은 200만 국민 서명을 “더 이상 헌법질서 훼손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이번 200만 명 돌파를 계기로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천만 국민서명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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