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초과 이윤’이 어디 있나.

이 개념은 기업 성과 뺏으려는
좌익이 만든 억지 용어

얼마가 '적정 이윤’이고
얼마가 '초과 이윤’인가.

그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가,
노조 위원장이 정하는가.

기업 이익 분배는
평등과 정의가 아닌
사유재산 몰수와 강제 수탈이다.

결과는 북한과 같이
평등하게 가난해지는 길이다.

성장의 사다리 부수는
기업 수탈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퇴진
더불어민주당 해체!

기업이 피땀 흘려 창출한 이익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초과이윤’이라 규정하고, 정치권력의 판단에 따라 강제로 나누겠다는 발상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기업의 이익은 저절로 생겨난 돈이 아니다. 주주의 투자와 위험 부담, 기업인의 판단, 노동자의 노력, 연구진의 기술개발과 치열한 국제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값진 성과다.

정부가 투자와 경영에는 기여하지 않고,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는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이익이 발생하자마자 ‘초과’라는 낙인을 찍어 가져가려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사실상의 수탈이다.

자유민주당은 묻는다.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적정이윤’이고, 얼마부터 ‘초과이윤’인가.
그 기준을 대통령이 정하는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가. 노동조합이 정하는가. 아니면 기업 경영과 투자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정치권이 정하는가.

정부가 기업의 적정이윤과 사용처까지 결정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기업과 국민의 재산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로 추락하게 된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쟁하는 전략산업이다. 기업이 거둔 이익은 차세대 반도체와 AI, 양자 기술, 생산 시설과 인재 육성에 다시 투자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나눠주려 한다면 기술개발은 위축되고, 투자는 멈추며, 기업과 자본은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와 국민소득 하락으로 돌아온다.

열심히 일하고 투자한 사람의 성과를 빼앗아 일률적으로 나누면 처음에는 모두가 공평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과를 빼앗기는 사람은 더 이상 투자할 이유를 잃고, 노력하지 않아도 같은 몫을 받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할 이유를 잃는다.

그 결과 생산은 줄어들고 기업은 쇠퇴하며,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다. 획일적 분배가 약속하는 것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을 잃고 함께 못 사는 평등한 빈곤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초과’라고 규정하고 이를 환수하거나 강제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려 한다. ‘사회적 대화’, ‘사회연대’, ‘공정한 분배’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기업의 재산권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 주도형 강제 분배다.

자유민주당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초과이윤’으로 낙인찍고 강제로 환수하거나 재분배하려는 모든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이익과 성과급 분배에 개입하려는 월권적 행태를 중단하고, 노동시장 정상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책무로 돌아가라.

셋째,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빼앗을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와 세금을 과감히 줄여라.

넷째, 기업의 재산권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책임자는 그 의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책임질 각오를 하라.

대한민국은 노력한 사람의 성과를 국가가 마음대로 빼앗아 나눠주는 나라가 아니다. 자유로운 경쟁과 투자, 창의와 도전, 기업가정신을 통해 성장해 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다.

기업이 무너지면 노동자도 무너지고, 투자가 멈추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성공한 기업을 끌어내린다고 가난한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사다리를 부수면 그 아래에 있는 국민 모두가 함께 추락할 뿐이다.

자유민주당은 기업의 성과를 죄악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대한민국을 국가 통제경제로 끌고 가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6년 7월 20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7월 20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556,436
▷ 구글 서명 : 151,864
▷ 지면 서명 : 49,390

⇒ 합 계 : 1,764,689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