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총체적 부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느닷없이
개헌 쇼, 선관위 해체 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더니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

개헌의 장막으로
부정선거를 덮고
'자유' 삭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갈아 끼우려는가.

쇼는 집어치우고
최고 수혜자와
최고 책임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역사의 단두대 앞에 세우라.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지자, 느닷없이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들고나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재명이 6월 27일 공개적으로 발언한 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더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가.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국민투표는 누가 관리하는가. 바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의 한복판에 선 선관위다. 선관위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면서, 그 해체를 위한 국민투표 관리는 다시 선관위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고장 난 금고의 열쇠를 금고 털이에게 다시 맡기는 격이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가. 어디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어떤 절차가 무너졌는가. 선거관리 시스템의 허점은 무엇이며, 관련 자료는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가. 이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였는지, 아니면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이어진 국가적 범죄였는지 밝혀야 한다. 책임자는 누구인가. 누가 이를 방치했고, 누가 은폐했으며, 누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는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물음에 답하기는커녕, 갑자기 헌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장막을 펼쳐 국민의 시선을 가리려 하고 있다. 이제 그 답은 명백해졌다. '6.3 부정선거' 사태를 덮으려는 자가 범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선관위원장 상임화, 내부통제 강화, 감사 체계 보완 등은 대부분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개헌으로 끌고 가는 것은 다른 속임수가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또다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려는 속셈은 아닌가.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밝힌다.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은 해체 쇼가 아니라 진상규명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관리 부실, 전산 관리 의혹, 내부통제 실패, 책임자 은폐 여부까지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증거를 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책임자는 날카로운 법의 칼날 앞에 서야 한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며, 대통령 친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선관위의 모든 부실과 부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한 개헌 쇼를 중단하고, 즉각 특검 수용과 선거관리 책임 규명에 나서라.

특히, 이 모든 사태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바로 국민의 주권을 훼손한 세력이 선관위 해체 쇼와 개헌 쇼로 부정선거를 덮고 국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일찍이 3.15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실행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와 경무대 경찰 책임자 곽영주는 사형에 처해졌다. 또 부정선거 최대의 수혜자 이기붕의 집안이 동반 자살로 파멸하는 비참한 최후를 보았다.

이번 '6.3 부정선거’의 수혜자이자, 동시에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는 총체적 부정의 거대한 책임을 지고 역사의 단두대에서 심판을 받으라.

2026년 7월 7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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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7일 0시 서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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