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기준
국민 병원 선택까지
제한하려는
이재명 정부

비거주 1주택까지 중과세
사실상 공산당식
거주지 제한 정책
내 집 소유한
현금 부자만
서울에 살 수 있게 하는
신 계급 분리 정책

이제 병원도
국가 배급하는 곳만
가라는 이재명 정부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제 이들은 숨길 생각도 없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전문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보건·일차 의료 권고안’에는 낯선 용어가 등장한다. '소생활권’ 즉 도시 기본계획상 인구 2만~5만 명 규모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개념이다.

그럴듯한 행정 편의의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벗겨보면 결국 국민이 어느 병원에 갈지를 사는 동네 단위로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범위가 행정동으로 한정되고 동네 의원의 환자 수가 제한된다며, “명칭만 다를 뿐 인두제와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일차의료기관은 위축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할 것이라는 경고다.

더 가관인 것은 정부조차 자기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같은 시기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에는 전국 의료 체계를 5극3특 대진료권, 70개 중진료권,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소진료권’으로 나누는 방안이 별도로 보고됐다. 행정동 단위의 ‘소생활권’과 시·군·구 단위의 ‘소진료권’ 이 두 개념이 동시에 굴러다니면서도 정부는 어느 것이 실제 환자 등록과 진료 범위의 기준이 되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결정하는 잣대를 정부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믿는가.

내과의사회가 지적했듯, 환자가 병원을 고르는 기준은 거주지가 아니다. 질환의 종류와 급성·만성 여부, 이동 거리, 진료 시간대, 직장과 학교, 보호자의 생활 동선 이 모든 것이 얽혀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헬스맵 데이터조차 환자의 거주지 밖 의료기관 이용과 지역 간 환자 유입·유출을 이미 지표화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실제 의료 이용 흐름이 아니라 행정구역이라는 도장으로 국민의 발걸음을 가두려 한다.

더 노골적인 모순도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 소생활권이라는 이름으로 대면 진료의 반경을 행정동에 묶으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8월 6일 확정한 ‘AI 기본 의료 전략’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AI 협진의 범위는 오히려 더 넓게 열어주려 한다.

대면 진료는 좁히고 비대면·AI 진료는 넓히는 이 비대칭 설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국민이 직접 의사를 만나 상담받을 자유는 줄이고, 화면 너머 국가가 설계한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에 2027년부터 도입이 추진되는 ‘(가칭)공공보건의원’까지 겹쳐진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정비해 거점화하고 의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이 계획은, 지역 단위로 국민의 의료 이용 범위를 재편하는 논의와 정확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역을 잘게 쪼개 진료 범위를 지정하는 작업과, 그 안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진료 기관을 새로 심는 작업이 한 손에서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연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정교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을 떠야 한다.

이재명은 일찍이 2021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 말을 곱십어 보라. 공공재라는 단어 뒤에 숨은 진짜 뜻은 하나다. 더이상 집은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 살고는 있지만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 어디에 살지 결정할 수도 없다.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은 말은 집값 안정이라는 포장으로 주택 공공재 전환이다. 지금 이재명과 더줄어민주당은 국민 재산에 대한 약탈을 야금야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깎고, 세금으로 옥죄고, 대출을 막아 결국 “들어가 살든지 팔든지 하라”고 압박하는 정책들. 국가가 총칼 없이도 재산권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몰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뿐,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는 사실상의 몰수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한다. 이들이 그리는 사회의 실체를.

이들이 꿈꾸는 사회주의적 사회는, 겉보기엔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의료도 국가가 챙겨주고, 주거도 국가가 정리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있다. 권력이 다 해주는 만큼 개인의 삶 구석구석까지 틀어쥔다는 것이다.

병원을 정해주고, 거주지를 정해주고, 재산의 용도를 정해주는 국가는 결국 국민의 선택권 자체를 소멸시킨다. 이재명이 줄기차게 외치는 '기본소득제’도 마찬가지다. ‘해준다’는 손길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손아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권력의 개돼지로 남아 배급이나 받으며 살라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통제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이전의 어떤 권력보다도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다.

이것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이다. 아직도 능력이 없는 것라고, 단순한 정책 실패라고 위로하며 순진한 로맨스에 젖어 있는가. 문재인이 증명한 26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빨리 깨어나시라.

비거주 1주택자를 전부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집주인들은 임대를 포기하고 팔아버리거나 직접 들어가 산다. 그 결과 임대주택은 줄어들고, 특정 지역은 현금을 쌓아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요새가 된다. 격차를 줄이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는 계급 분리 정책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정부가 자랑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 정상화’의 민낯이다.

헌법 제14조는 국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 정부의 손에서는 그 자유가 하나씩 하나씩 조건부로 바뀌고 있다. 어디 살아야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 국가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가.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밝힌다.

주소지가 병원을 결정하는 나라, 국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세금과 규제로 강요하는 나라, 재산의 형태에 따라 국민을 실수요자와 투기꾼으로 갈라 낙인찍는 나라, 완벽한 통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정부에 요구한다.

거주지 기준으로 국민의 병원 선택을 옥죄는 어떠한 제도 추진도 즉각 중단하라.

비거주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세제를 철회하고 국민 각자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라.

사유재산을 세금과 금융 규제로 사실상 처분하게 만드는 징벌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집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물자가 아니다. 병원은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는 곳이지, 국가가 배정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땀으로 일군 사유재산을, 삼권 분립의 공화제를, 치안과 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군사제도와 국가 안보를,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밑바닥부터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을 걷어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2026년 8월 18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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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3-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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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8일 0시 서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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