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
문재인 따라가는 이재명
매매·전세·월세 모두
‘트리플 폭등’

이 정도면 일부러
중산층 붕괴시켜
국가 지배력 확대하려는 수작

국민 대출은 막고
이재명 집은 매수자에게
근저당권
대통령이 자기 정책에 발목 잡혀
편법 매매한 우스운 꼴

해외 토픽감이다.

8개 사건·12개 혐의·5개
형사재판
범죄도 모자라
부동산 매매도 편법

이재명은
말 그대로 아수라다.

범죄도 모자라 부동산 매매도 편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막고, 주택 매매에는 관청의 허가를 요구하고, 비거주 주택에는 징벌적 과세를 예고했지만 정작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함께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누적 4.52% 상승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03%, 전세 가격은 1.08% 올랐다. 7월 둘째 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전세 가격은 0.28% 상승했다. 정부가 규제의 강도를 높일수록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멀어지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폭등’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국민에게 더 강한 규제만 요구하고 있다. 공급 부족과 선호 지역 집중이라는 원인은 외면한 채 대출과 거래를 억누르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처방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집계로 28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지 못했다. 특히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 시세가 평균 6억 8000만 원, 119%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규제의 범위와 강도만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일부러 부동산값 폭등 정책을 쓴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부의 사다리를 끊고 중산층을 파괴해 모두 정부 지원을 받는 빈곤층으로 전락, 국가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공산주의 정책과 다를 게 무엇인가.

집 사려면 구청장 허가 받고 현금부터 준비하라는 정부

정부는 2025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했다. 해당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매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이 자기 돈으로 집을 사고파는 데 행정기관의 허락부터 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아파트 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것이다.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됐다. 일반 차주의 LTV도 규제 지역에서는 40%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결국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는 평범한 국민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수십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정책이 아니라 현금 부자에게만 주택 구매의 기회를 몰아주는 정책이다.

최근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약제도의 구조적 모순이 다시 드러났다.

전용 84㎡ 분양가는 약 22억 4,300만 원, 현재 호가는 약 40억 원으로 보도됐다. 다만 소속사는 당첨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유진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현금이 없으면 당첨되고도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가 과연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인지 묻는 것이다.

국민 대출은 막고 이재명 집은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듯 팔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해서도 세금과 금융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부담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국민에게는 “실거주하지 않을 집은 보유하지 말라”며 압박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방식이 동원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소유권부터 이전하고,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을 유예했으며 잔금은 10월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매도자가 거액의 매매대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특히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태에서, 매수자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 잔금보다 소유권 이전을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이 거래 자체가 불법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대출을 막고 자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지 말라고 해놓고, 대통령 자신의 집을 팔 때는 매수자의 잔금을 유예하고 근저당을 설정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명백한 특혜성·편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도 은행 대출이 막히면 대통령처럼 매도자에게 수십억 원의 잔금을 빌릴 수 있는가. 평범한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도 같은 거래 조건이 제공되는가. 대통령에게만 가능한 방식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자의 내로남불이고, 합법적인 일반 거래라면 정부는 왜 국민의 주택대출을 이토록 가혹하게 차단하는가.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요구한다.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계약과 근저당 설정 경위, 잔금 지급 조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한 협의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과도한 주담대 규제를 즉각 재검토하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금융 사다리를 복원하라. 징벌적 세금과 거래 통제가 아니라 신속하고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을 제시하라.

대출은 막고, 거래는 허가받으라 하고, 세금으로 집을 팔라고 몰아붙이면서 대통령 자신의 집은 거액의 잔금을 유예해 매각했다. 국민이 분노하며 “범죄도 모자라 부동산 매매도 편법 쓰나”라고 묻는 이유다.

규칙은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권력자는 필요할 때 우회로를 이용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8개 사건·12개 혐의·5개 형사재판에 부동산 편법 매매까지, 정도면 대통령이 아니라 아수라다.

2026년 7월 2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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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1일 0시 서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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