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경찰 부패
범죄 공화국 예고편.

이를 보고도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은
국가 치안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국가 파괴 선언이다.

견제 기관 없는 경찰
범죄 조직과 공범 되어
범죄 온상이 되어버린 국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오직 이재명 방탄 위해
괴물 경찰 만들고
대한민국 치안 망가뜨리는

이재명은 즉각 퇴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7월 9일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삭제하고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영교 위원장 자신도 경찰이 ‘폭주하거나 암장할’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보완수사권부터 없앤 뒤 수사심의위원회나 수사관 교체 같은 별도 장치를 만들어 채우겠다고 했다.

일단 안전장치부터 뜯어내고,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보완하겠다는 것인가.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정책인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형사사법제도는 정치 도박판이 아니다. 브레이크를 먼저 없애고 나중에 제동장치를 연구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국가정책이 될 수 있는가.

일단 저질로 놓고 보자는 발상으로 코스피를 돌이킬 수 없는 도박판으로 망가뜨려 놓더니, 사법과 치안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인가.

검찰의 수사권을 무너뜨리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며, 수사기관 간 견제 구조를 해체하려는 끝에는 결국 ‘이재명 지키기’가 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아니면 자신의 재판에서 살아남고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 국가 개조인가.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전핀이 뽑힌 경찰 권력이라는 폭탄을 국민 한가운데 던지는 일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경찰 권력의 괴물화이며, 범죄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사법 파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경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사실상 독점하고 외부 기관의 직접적인 보완 수사마저 차단된다면, 부패 경찰관이 범죄자와 결탁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없애더라도 이를 끝까지 파헤칠 방법이 사라진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뒤 피해자에게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을 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수사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대형 법무법인을 고용해 싸울 수 있겠지만, 힘없는 피해자는 거대한 경찰 권력에 의해 모든 삶이 버려지고 망가질 것이다.

외부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경찰 조직은 제 식구 감싸기와 지역 토착 비리 유착, 사건 축소와 수사 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경찰관이 범죄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를 도모하고 은폐하는 공범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이 범죄 조직과 한패가 되어 범죄 집단이 되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의 경고를 외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이재명은 하야하고 공당 자격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암적 존재다. 암적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자유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7월 20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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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0일 0시 서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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