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한미연합훈련은 반 토막,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재명은 동맹 훼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 위국본 1시간 전 2026.08.24 15:09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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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반미 행보 이재명은
한미동맹 훼손
책임지고 물러나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경험
남쪽으로 전술도로
동해 미사일 발사 등
전쟁 태세를 강화하는데,
우리 군은 훈련 축소
실탄 없는 깡통 총
사관학교 해체
군장성급 대거 구속
방첩사 해체
전방에 용병 배치 등
간첩이 군에서 활보하고
북한군 내려오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이것이 이적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국민들은 일어나
반국가 세력 이재명과
위헌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대한민국에서 제거해야 한다.

국가 수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놓고 보면 과연 정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과연 의지나 있는지, 오히려 국방력 약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6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당초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결국 조기 종료됐고,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후반부는 생략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이재명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에게 이란 및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이 대통령이 “No, thank you”, 즉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공개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막대한 양의 원유를 공급받으면서도 미국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요청에 “No, thank you”라고 답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했다. 이것이 과연 성공한 동맹 외교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동맹국과의 신뢰를 얼마나 제대로 관리했는가. 미국 기업 때리며 반미 정서 자극하는 이재명 정부를 미국이 곱게 볼 리 없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더 노골적이다.
이재명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용했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김경자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노동단체들이 참여한 집회에서는 과거 한미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등장해 왔다.
더구나 현 정부의 총리로 앉히고 이재명이 여당 대표로 적극 지지를 해서 당선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젊은 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학련 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구속됐던 인물이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앉혔다. 이종석은 과거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세력과 정치·사회적 기반을 공유해 온 인사들을 정부 핵심 요직에 대거 기용하면서 동시에 한미연합훈련과 대북 억제력이 흔들리는 현실을 국민들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 이재명은 훈련 축소가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지나가던 개가 코웃음을 칠 일이다.
지금은 ‘경의’를 표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연합 방위 태세가 흔들리지 않는지 긴급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휴전선 일대에서는 철책과 전술도로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현대전의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최전방 부대의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서 실탄을 빼도록 한 어처구니없는 지침까지 내려졌다.
사관학교는 해체됐다. 방첩사령부도 해체됐다. 북한의 대남 공작과 사이버·정보전 위협이 계속되는데 군 방첩 조직은 해체·분산한다. 장성급 지휘관들에 대한 대규모 교체와 징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고 GOP·GP 경계 병력을 장기적으로 대폭 감축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겠는가. 이 모든 일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답하라.
이재명은 왜 정부 주변에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온 좌파 진영의 전직 지도부 인사들을 중용하는가. 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 행위를 반성하거나 전향을 밝힌 적이 없는 자들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2024년 1월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으로 모자라, 왜 군 방첩사까지 해체했는가.
어떻게 최전방에서 실탄을 빼는 일이 가능했는가.
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 군의 병력과 지휘 체계를 대대적으로 축소·개편하려 하는가.
한미동맹 약화를 반기고, 군 방첩 기능을 무력화한 뒤, 최전방 군을 용역으로 채우며 모병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적군이 우리군에 침투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밝혀라.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이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는지부터 분명히 하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적 행위이자, 간첩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 훼손과 안보 약화를 책임지고 물러나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당은 이들이 반국가세력임을 확실히 하고 온 힘을 다해 이들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24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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