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라더니
이재명 정책 찬양하는
좌파 패널들 모아

보유세, 거래세, 대출 규제
앵무새 처럼 떠들며
박수치고 잔치 벌였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실상 거주이전 자유 빼앗고
재산 몰수에 가까운 정책
북한식 토지개혁인가.

100% 투기라더니
이재명은 3억 6천 아파트
29억에 근저당 매도

편법 동원해
부동산 투기 앞장선 이재명

역대급으로 현금 살포
부동산 가격 상승 조장하면서
집 가진 국민들
범죄자 취급

범죄자는 국민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부동산 대토론회가 아니라 ‘인민 선전회’였다

국민의 집과 자유를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토론회가 아니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마련된 거대한 선전 무대였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강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전세대출 제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을 미리 자기네 진영 강경파들로 구성해 돌아가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주택 보유를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했다. 경실연 토지주택 위원장, 이재명 후보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시민 자격으로 나와 떠드는 좌파 잔치였다.

이것은 국민 토론회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주입하기 위한 ‘인민 선전회’다.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은 수십 년 동안 일하고 저축한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보금자리이며 노후를 위한 자산이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삶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집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한 채만 보유한 국민까지 투기 세력처럼 의심하고 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 자녀의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생업과 가족관계 때문에 자기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다. 국민에게는 어디에서 살 것인지 결정할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기 집에 직접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부과한다면, 이는 국민의 거주 형태를 국가가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다. 국민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지, 어떤 자산을 가져도 되는지까지 정부가 지시하는 셈인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정부가 허락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에게 집을 처분하도록 강요한다면, 법률상 명칭이 무엇이든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는 사실상의 재산 몰수다.

이재명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북한식 토지개혁을 실시하려는가.

공급 실패를 집 가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집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국민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보다 세금과 대출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 집이 부족한데 수요자에게 벌을 주고, 전세가 부족한데 대출을 막으며, 거래가 얼어붙었는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발상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집을 가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고 국민을 편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근저당 편법 부동산 매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998년 약 3억 6천만 원에 취득한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 원에 매도했다. 매매 과정에서는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약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했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와 관련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국민은 묻는다.

대출과 전세를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국민에게는 그것이 집값을 올리는 투기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자신의 아파트 매매에서는 왜 거액의 잔금을 사실상 매도자가 기다려주는 방식까지 허용했는가.

주택은 돈을 벌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왜 자신이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인 29억 원을 모두 받았는가. 주택의 자산가치를 부정한다면 대통령 자신부터 3억 6천만 원에 처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대출은 투기이고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은 배려인가. 국민의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고 대통령의 시세차익은 정당한 시장가격인가.

대통령에게만 예외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요구한 기준은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거주 형태와 주택 처분을 세금으로 강제하려는 반자유적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둘째, 이재명의 분당 아파트 매매와 17억 7천만 원 근저당 설정 과정, 매수인과의 관계, 자금 지급 조건 및 세무상 쟁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국민의 금융 이용은 제한하면서 이재명 자신의 거래에는 사실상 사적 금융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것이 적절했는지 관계 기관은 동일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하라.

대한민국은 국가가 국민에게 집을 배급하고, 국민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며, 개인의 재산을 세금으로 회수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집은 정권의 정책 실패를 메우기 위한 세금 창고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통제하려는 부동산 정치를 즉각 멈추라. 자유민주당은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7월 27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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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27일 0시 서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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