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거부
더불어민주당
6.3 참정권 박탈 사태
'방기범’이 아닌 '공범’이다!

없는 법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엇이든 하는 집단,
특검 수용하고 하루빨리
압수수색과 증거보전으로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이재명은 6.3 부정선거에
책임지고 하야하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내로남불’이 도를 넘었다.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한 특검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더니, 국민의 선거권이 짓밟힌 중대한 '선거 대참사' 앞에서는 '정쟁을 위한 엉터리 특검'이라며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의 공소 취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특검에는 기민하게 나섰던 민주당이, 정작 투표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를 못 했다는 초유의 사태에는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세력의 민낯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지 부족 사태의 '방기범’이 아니라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덮을 일이 아니다. 투표지는 선거의 출발점이고, 투표권은 국민주권의 핵심이다. 투표지가 부족해 국민이 줄을 서고도 투표하지 못했거나, 투표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사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불리하면 "정쟁"이고, 자신들이 유리하면 "성역 없는 수사"인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내란 특검, 공소 취소 특검까지 온갖 특검을 앞세워 정국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문제 앞에서는 왜 갑자기 신중한 척하는가.

법이 없으면 없는 법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집단이 못 할 것이 무엇이라고 현행법을 운운하고 있는가.

국민은 묻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투표지가 부족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여당 불리 지역에서만. 송파구 투표함 반출 과정에 시민 항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강제 진압이 있었다. 시민이 피를 흘리는 참사도 발생했다. 개표 과정의 오류와 이상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다. 증거보전에 대한 의혹도 있다.

이런 사건은 하루 빨리 압수수색과 증거 보전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철처하게 밝혀야 하는데도 이재명 정부가 미적거림으로써 오히려 선관위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특검을 막고 국정조사와 제도개선이라는 말로 또다시 시간을 끌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만이 아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기 전에, 국민의 의혹이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되기 전에 독립적 특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투표지 부족 규모, 투표권 침해 여부, 투표함 이동 경위, 개표 과정 오류, 증거보전 실패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심각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재명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선례에 따라 하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를 멈추고 즉시 해체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끝내 특검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자유민주당은 이재명 탄핵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을 방치한 권력,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당,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관위 특검 관철, 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 해체,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때 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5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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