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5년 지뢰 폭발 사고
당일 현장 파편 수거
엿새 만에 북한 소행 밝히고
대북 확성기 재개,
결국 북한 사과 받아냈다.

이재명 정부
엿새가 지나도록
폭발 현장 가지도 못한
무능과 방조.

이재명은 군과
관련 없는 자가 아니다.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자다.

유엔사 현장 조사 거절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고의적인 조사 지연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앞으로의 조사 계획도
공개하라.

자유민주당은
현장 훼손 방치하고
북한 소행 눈 감아주려는
매국적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늑장 조사를 규탄한다.

이재명은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두 명은 중상을 입었고, 그중 한 명은 발목을 잃었다. 그런데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째인 27일 현장 조사에 나서고도 폭발 지점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현장에 남은 지뢰 잔해 역시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폭발 사고 당일 현장에서 파편을 수거하고, 이틀 뒤 유엔사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엿새가 지난 10일에는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같은 엿새 뒤에 폭발이 일어난 자리에 도착하지도 못했다. 현장의 위험 수준이 다르다는 군의 설명을 감안해도, 이 차이를 그냥 넘길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포격과 군사적 위협에도 확성기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22일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렸다. 이후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은 우리 장병의 지뢰 폭발 부상에 유감을 표명했다.

신속한 현장 증거 확보와 조사 결과 공개, 단호한 대응을 바탕으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장병이 다친 현장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평화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고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인가, 북한 체제 보호인가.

군은 미확인 지뢰로 인한 위험과 장병의 안전을 조사 지연의 이유로 든다. 그렇다면 묻는다. 21일에 위험한 곳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저절로 안전해지는가? 위험할수록 사고 직후부터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고, 비바람에 훼손될 수 있는 증거를 지킬 방안을 서둘러야 했다.

자유민주당은 앞서 조속한 진상규명과 위험 구간 재점검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비판이 거세진 뒤에야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그날도 폭발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인가.

이재명은 사고 당일 엑스에 장병 세 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국군통수권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 철저한 현장 조사와 증거 확보를 지시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주문하는 말은 없었다.

유엔사는 사고 다음 날인 9월 22일 자료와 보디캠 영상, 부상 장병 인터뷰 공유 및 현장 출입을 요청했으나 우리 군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자체 현장 조사를 늦춘 데 그치지 않고 유엔사의 신속한 진상규명까지 가로막은 셈이다.

이재명의 지시인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슨 이유를 들어 유엔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가. 이재명은 조사 지연을 비판하는 국민을 ‘음모’나 ‘정쟁’으로 몰지 말고, 고의적인 조사 지연이 있었는지 낱낱 이 밝혀라.

지난 24일 비 예보를 접하고도,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현장 보존의 의지조차 없었는지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 놓으라.

합참은 ‘긴밀히 협의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22일의 요청 내용과 우리 군의 답변, 최초 합의된 조사 일정과 변경 경위를 문서로 공개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에 평범한 추석 연휴조차 불안과 분노 속에 보냈다. 아들을 대한민국 국군에 보낸 어머니들은 지금도 마음 놓고 잠들지 못한다.

이재명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의 안전과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부상 장병의 가족과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2015년 지뢰 폭발 사고 때 박근혜 정부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과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북한의 목함지뢰를 보았다는 폭발 현장 장병들의 증언까지 확인이 된 시점에서 강력한 대응은 커녕, 왜 파편 조각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는지 책임을 밝혀라.

자유민주당은 국방부와 합참에게 사고 당일부터 현장 조사에 이르기까지의 지시·결정·유엔사 협의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폭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 현장 증거 보전 조치, 추가 조사 일정도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북한에 약점 잡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직접 지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라.

2026년 9월 28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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