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을 받은 것인지
일부러 우크라이나와
각 세우며
북한 포로 송환
전후 재건 기회
날려버린 이재명은

국익과 국민생명
대한민국 생존을
팔아먹는
이완용의 부활이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과 후손의 자유도 함께 무너진다.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치적 도박에 걸 권한은 없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달라진 여건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준을 언급하자, 국방부는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환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고 밝힌 인물이다. 정부는 동맹군 지휘관의 문제 제기에 불만부터 드러낼 것이 아니라, 전환 조건을 충족했는지 군사적 근거로 답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 임기 안에 완성해야 할 기념사업이 아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민을 지킬 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과 연합 방위 주도 역량을 정치적 시간표보다 앞에 놓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에 병력을 보냈고, 국가정보원은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과 전술을 전수받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 실전 경험이 한반도의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정부는 전환 날짜부터 재촉할 것인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송환 사실 공개와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충돌한 끝에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결정했다. 이후 공관원 일부 철수 조치도 나왔다. 정부는 공관원 안전을 철수 사유로 제시했지만, 누가봐도 아마추어 '이재명스러운' 외교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다.

포로와 가족의 안전, 국가 간 약속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재명은 자기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향후 북한 포로 송환을 원천 봉쇄하라는 지령을 받았는지, 아무 실익이 없는 공개 사과를 받아내는 데 매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민국의 설 자리를 위태롭게 하며 국익을 해치고 있다.

북한의 핵에는 '공격용이 아니라’며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동맹에는 날을 세우고, 노골적인 반미·친북 행태는 국익을 해치는 것에서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외환을 유발하는 행위다. 외환죄는 마땅히 탄핵과 처벌의 대상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륙의 공산·권위주의 세력에 기대려 할 때가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협력할 상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국내 정치의 명분에 매달리는 모습은 망국으로 기울던 조선을 보는 것과 같다.

자주국방은 독자적 방위 역량과 동맹의 억제력을 함께 키워 실현해야 한다. 준비의 부족을 자존심으로 덮고 군사적 검증을 정치적 의지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다. 이재명이 끝내 동맹을 흔들어 적의 오판을 부르고 국민을 전쟁의 참화에 빠뜨리는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위태롭게 한 민족의 적으로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요구한다.

첫째, 전작권 전환의 정치적 시한 설정을 중단하고 한미 공동 검증과 군사적 조건 충족을 최우선에 두라.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과 현대전 경험에 대응할 전력 보강 대책을 제시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라.

셋째,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수습하고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와 한국행 협력 통로를 확보하라.

국민의 생명은 정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은 북한에 약점 잡혀 김여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국가의 생존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고 하루빨리 물러나라.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이 끌어 내려질 때까지 쉬지않고 싸울 것이다.

2026년 10월 2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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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1일 0시 서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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