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6.10.06 14:31

[성명] 인터넷도 안 되는 중수청…78년 검찰 없애고 범죄자 천국, 선량한 국민 피눈물 안겼다.

  • 위국본 17일 전 2026.10.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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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함께 해 온
검찰청 폐지

 

범죄자 이재명과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범죄자 소굴
더불어민주당의
합작으로

 

대한민국이
범죄 공화국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에
기생하며
법치의 탈을 쓰고
공산 독재정치를
펴고 있는
썩은 냄새 나는
기생충 같은 자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없앴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첫날부터 기본적인 업무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사기관을 이 지경으로 출범시키고도 ‘개혁 완성’을 자축하는 모습을 참아줄 수가 없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의 업무망·인터넷망·전화망 설치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출범 당일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고발장을 수기로 접수했다. 일부 사무실에는 컴퓨터도 없이 책상과 정수기만 놓여 있었다.

 

이것이 국가의 중대범죄를 책임질 수사기관인가.

 

수사기관 개편이 현판을 바꾸고 개청식 사진을 찍는 행사인 줄 아는가. 범죄자가 정부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가.

 

피해자의 고통은 하루하루 커진다. 그런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거지 같은’ 기관을 우리 국민 앞에 내놓으며 우롱하고 있다.

 

경찰과 중수청이라는 핵심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 관할 아래 모으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앴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아래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자유민주당은 이 일련의 조치를 이재명이 수사기관을 자신의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규정한다.

 

이는 권력자의 범죄를 추적할 독립적 수사 역량은 약화시키고, 정권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를 넓히려는 수작이다.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던 이재명의 선언대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이라는 칼자루를 가지고 국민을 보호할 제도를 도려내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부패한 범죄로 채우려 하고 있다.

 

사건 적체는 이미 심각하다. 지난 8월 말 검찰 미제사건은 16만 4,822건으로 보도됐다. 이 사건들은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공소청에서 처리되거나 경찰·중수청 등으로 넘어간다. 전부 경찰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사건을 재분류하고 기록과 담당자를 옮겨야 하는 현실은 피할 수 없다.

 

경찰도 이미 사건에 짓눌려 있다. 경찰청 제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6만 5,913건, 지난해 경찰 미제 등록 사건은 22만 525건이었다. 이런 현장에 추가 수사 부담을 떠넘기면서 직접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앴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로 잃은 서민, 폭력과 협박에 떨고 있는 피해자, 범인을 밝혀 달라며 수사기관 문턱을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들이다.

 

왜, 누구를 위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짓을 벌이는가.

 

이것은 명백하게 범죄자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전과 4범에, 대통령 취임 전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부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법한 자들에게 유리한 세상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기생하며 민주주의의 숨통을 죄고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부패를 검찰 권력의 부패로 둔갑시켜 검찰청을 없애 버렸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탈을 쓴 전체주의 독재권력의 횡포를 휘두르고 있는 이재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국민은 일어나야 한다.

 

침묵으로 민주주의의 압살 현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표현과 집회, 청원과 투표 등 헌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권력에 대한 견제를 지켜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독재 권력이 삼키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0월 6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10월 6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702,154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50,765

 

⇒ 합 계 : 1,911,7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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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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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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