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2025.11.12.

항소 포기로 범죄자에게 '7000억 돈잔치' 베풀어 준

검찰과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공범!

7천억원은 국민의 피와 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해임,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하라!

법이 무너질 때,

국민은 다시 법이 된다.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다만, 싸우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다.

즉시 국정조사와 특검 임명하라!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인 ‘대장동 비리’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범죄의 주범이 누구인지는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그 순간, 이재명의 얼굴에 음산한 미소가 스치고 갔음도 국민은 알고 있다.

7,400억원... 그것은 국민의 재산이며, 상처이며, 피눈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그 돈을 ‘범죄자들의 전리품’으로 만들어 주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직무 유기 그 이상이다.

그것은 헌정 질서의 붕괴 신호이자, 정의의 심장을 찌른 칼날이다.

오늘의 항소 포기가 내일의 법치 파산과 자유민주주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임을, 국민은 직감하고 있다.

“환수는 민사로도 가능하다”라는 변명은, 불타는 집 앞에서 “불은 자연히 꺼질 것”이라며 등을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이 일부가 아니라 조직 전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이나 비합법을 택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문제 때문일 때 뿐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의 항소포기로 인하여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의 공범 내지 주범‘임을 실토한 것이다.

진실은 덮을수록 썩는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래, 썩은 권력의 악취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험대 위에 있다. 법이 썩은 권력을 도려낼 것인가, 아니면 권력과 함께 썩어 무너져 내릴 것인가..

이 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정권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권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태까지는 권력이 ’대장동 비리‘를 덮을 수 있었지만, 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하여 즉시 국정조사 또는 특검 임명을 요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

이제 국민이 심판한다.

항소를 포기한 건 정권과 정치검찰이지만, 심판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법이 무너질 때, 국민은 다시 법이 된다.

정의는 패배하지 않는다.

다만, 싸우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다.

자유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정권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하며,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민의 정의는 결코 심판을 포기하지 않는다.

7,400억원은 범죄자의 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이다!

법을 포기한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2025년 11월 12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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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OUT!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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