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

3·1절 정신 모독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헌법 제 4조와 65조에 따른 탄핵 사유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든 위험한 국가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 후,

북한이 정해준대로

통일 포기, 자유민주주의 포기 

이재명의 '공산당 선언' 이다.

  이재명 정권 퇴진!

더불어민주당 해체!
 

2026년 3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10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이 발언을 헌법상 통일을 추진할 의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한 '이재명의 공산당 선언'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분명히 말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의 방향은 체제 중립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확장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일당독재 체제, 핵무력 노선, 반자유주의적 통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권을 향해 "체제 존중"을 공식 천명한 것은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북한은 이미 최고지도자 발언과 당 결정 등을 통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핵무력은 북한 헌법에 명문화되었고, 대한민국을 대화 상대가 아닌 체제 경쟁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먼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상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정치적 상징성이다.

3·1절은 자유와 독립, 주권과 저항의 날이다. 일제의 억압에 맞서 자유를 선언한 날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에 대한 존중을 공언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모독이다.

 또한 3·1 운동의 저항 의지를 이어받은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짓밟고, 어렵게 되찾아 이룩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정권 초기부터 대북전단 발송 금지 기조 유지, 확성기 방송 중단 또는 철거 논의, 북한 매체 접근성 확대, 북한 문화·영상 콘텐츠 개방 검토 등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대남 적화 선전 활동을 멈춘 적이 없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첩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것은 불과 얼마 전 일이다. 경남 지역 교사 역시 간첩 활동으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라는 탈을 쓰고, 스스로를 해체하는 이념이 아니다.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무수한 무력 도발을 자행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최대 위협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그 체제에 대한 선제적 존중 선언은 결코 평화 전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안보 해체이며, 매우 위험한 국가 붕괴 신호다.

자유민주당은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우리는 체제 중립을 선택한 적이 없으며, 선택할 수도 없다.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발언과 정책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이번 이재명의 3·1절 기념사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심각한 만행이다.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의 퇴진과 더불어민주당 해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3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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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3일 0시 현재 서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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